전세사기 예방대책 집주인 세금체납 열람방법

현재 제 블로그 구독자님이 곧 나를 이웃 추가하는 것의 수는 6만명에 이른다.그러나 내가 이웃을 추가하는 것의 수는 불과 400명 정도.그 중에는 공식 홈페이지도 많다.그러면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경제 블로거로 우리 집의 재무 장관으로 추가된 공식 블로그는 국세청.오늘 국세청의 블로그에 “카드 뉴스에서 미납 국세 열람 제도”라는 글이 올라왔다.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제도.보자마자 독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세입자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의 출처:네이버 뉴스나 법률 정보의 최근부터 전세 사기의 화제가 뜨겁다.네이버 검색창에서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 대책, 전세 사기 수법 등의 검색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또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 법 시행 규칙”도 새로운 재정되고 있었다.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뜻이다.6만명의 구독자 중에도 전세 세입자들은 분명 올 것이고, 그 가운데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혹은 그런 억울한 일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 작성한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검색 연합뉴스 캡처 화면 클릭 시 해당 기사 원문으로 이동

인기글

전세 사기 뉴스를 읽노라면 종종 세금 체납의 내용을 볼 수 있다.위 화면은 전단 왕으로 불리는 사기 사건.1500채의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액은 2312억원에 이른다.계약할 때는 압류 및 근저당 없는 집이었지만 이후 등기부 등본을 들면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끼어 있었다고 한다.집주인의 고액 세금 체납 때문이었다.종합 부동산세 63억원을 체납하고 세무서가 1위로 압류를 걸어 버린 것이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압류에 경매에 걸린 집을 떠맡다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피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입자는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뉴스에서 일부 발췌 캡처 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원문으로 이동

또 부동산 공인 중개사의 서류만 믿고 계약하고 피해를 당한 세입자도 있다.세입자가 받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계약 후 2주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 경매, 결국 그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임대인 및 공인 중개사의 말만 믿었기 때문이다.만약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한다.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빌라 왕 사례처럼 계약 전에는 아름다웠으나 고액 체납자에서 계약 이후 압류가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계약할 때는 근저당 설정 및 압류 이력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고 해도 계약 이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에 불구하고, 그러면 집이 경매에 넘겨진다, 그렇게 하면 순식간에 세입자는 소중한 둥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그래서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평안에 전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번씩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라.무엇보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방법은 크게 2개.우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근처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정 및 추가자 → 현재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임대차 기간 개시일(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날)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향후 개선되면 좋겠다.전단의 왕처럼 계약 후 고액 체납으로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세입자도 원할 때에 즉시 조회 가능하게 변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또 하나.이미 입주하고 현재 거주한 상태에서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면 갱신 기간 개시 전까지 열람 가능하다는 것이다.추가 정보를 준 선 파워님, 감사합니다!

홈택스에 고지된 미납 국세 열람 신청 안내 화면

그리고 둘째,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 택스로 쉽게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했으며 조만간 세무서를 방문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세금 정보 열람은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남용 및 유포를 막기 위해서 세무서 현장에서만 열어 볼 수 있다.그러므로 해당 집주인의 국세 내역서를 발급, 복사 사진 촬영 등은 불가능하다.세무서에서 직접 확인만 가능.눈으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조치를 취하면 좋다.만약 체납 세금 없이 예쁘면, 집주인에게 감사의 메일을 한통 넣어 좋겠다.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대응해야 한다.

첨부파일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부디 내 블로그 독자 중에는 피해자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운 내세요.